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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계 통신비 3만 원 이상 낮추겠다”

월간 리치 | 2013.06.09

Q. 가계 통신비를 3만 원 이상 낮추겠다고 했는데 배경은 무엇인지.
A. 컴퓨터 수준인 스마트폰 성능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비싸지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입비를 없애고 성능을 줄인 저가 스마트폰과 사용자 중심의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12만~13만 원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Q. 꼭 필요한 기능만 갖춘 저가 스마트폰과 다양한 요금제 활성화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인가.
A. 예전에는 이통사들이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하고 데이터 요금을 싸게 해 경쟁했다. 데이터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가는 게 맞다.


Q. 12~13만 원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A. 지난해 가계통신비가 15만2000원이다. 더 낮춰야 하겠지만 이제 휴대폰은 컴퓨터나 마찬가지여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대로 낮춰도 12만 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쓰는 정도가 될 것이다. 


Q. 정책적인 면에서 가계 통신비 절약을 촉진하는 복안은.
A. 스마트폰 기능 중 3분의 1은 잘 쓰지 못하는 기능들이다. 이런 기능들 빼고 좀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뜰폰(MVNO)은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구매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늘리는 동시에 유통망도 확대해 좀 더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 것이다.


Q. 주파수 할당 문제가 상호 비방전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주파수는 공정경쟁, 경쟁촉진, 효율제고, 산업발전, 적정대가라는 원칙에 따라 국익과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다. 현재 사업자 이해가 걸려있고 이 때문에 너무 과열되는 것 같다. 원칙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결정하겠다. 부처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가능한 공정하게 진행할 생각이다.
Q.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A. 우리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1.8㎓와 2.6㎓ 대역에서 총 140㎒ 폭의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현재 통신 3사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1.8㎓ 대역의 할당 방식이다. 빠른 시일 안에 이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파수 할당 문제와 함께 데이터 요금체계의 합리화 등 통신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Q. 소프트웨어(SW)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A. 창조경제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서 SW부문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지 않고는 나아갈 길이 없다. SW 정책 부분은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SW유지 보수도 외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정부 재정이 따라오기 어렵다고 판단해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Q.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전담할 국 단위의 조직  신설 의지도 밝혔는데.
A. SW산업 육성정책 수립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미래부에 SW 담당국 신설을 추진하고 SW정책연구소를 만들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국이 있고 그 안에 담당과가 2개 있다. 인터넷진흥관이 다른 부서에 있는데 이 부분을 SW담당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방법이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A. 공공시장을 열고 SW 연구개발(R&D)을 강화해 SW 기업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부터 제값주기를 할 것이다. 외국의 15~20%보다 7~8%의 낮은 국내 SW유지보수요율을 점차 올려야 한다. 

프로필
▲1951년 경북 영덕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 박사,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응용수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경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3년 4월~현재),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2009년 3월~2013년 4월), 제7대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2008년 12월~2009년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2006년 11월~2009년 11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경영학부 교학처 처장(2004년 7월~2005년 11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경영학부 교수(2004년 3월~2009년 2월), 대한산업공학회 부회장(2003년 1월~2004년 12월), GRID포럼코리아 의장(2001년 10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GRID미들웨어연구센터 소장(2001년 11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연구기획처 처장(2001년 5월~2002년 12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1999년 3월~2004년 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기술연구부 부장(~1999년 3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시스템연구단 단장(1995년~1998년), ATM Korea Interest Group 의장(1994년~1996년), 한국경영과학회 이사(1993년~1996년),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겸임교수(1993년~1997년)
▲수상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대상(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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