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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추경에 금리인하, 내년 4%대 성장 가능”

월간 리치 | 2013.06.09

Q.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이유는.
A. 금리를 인하한 것은 정부의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정부정책의 변화가 이뤄졌고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해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중앙은행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인도, 호주 등 주요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같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ECB와 호주가 금리를 변경시킨 것도 감안했고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데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Q. 기준금리에 따른 효과를 무엇인가.
A. 추가경정예산(추경)에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내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내년에는 0.3%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은 2.6%에서 2.8%, 내년은 3.8%에서 4.1%로 상승한다.


Q.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低)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 아닌가.
A. 엔저 대책을 위해 금리 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다. 엔저는 변동 폭이 큰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어 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


Q. 일각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종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A. 어떻게 보든 지난 4월이나 지금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 지난 4월이 아니고 5월인가를 묻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번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협조한 만큼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시장에 효과를 줄 것으로 봤다.


Q.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A. 금리를 인하해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가계부채 수준도 총량이 크게 늘어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총량을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로 소득 1분위(소득 최하위층)는 1%포인트 정도 이자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Q. 정부의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도 있었다는 것은 추경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인지.
A. 현재 통화기조가 완화적이며 더욱 완화적으로 만들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환경을 완화적으로 만들어서 추경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다.


Q. 내년 4%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면 잠재성장률은.
A. 내년 4.0% 혹은 4.1%라 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순 있지만 여전히 GDP 갭은 마이너스다. 현재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은 3.3~3.8% 수준이다. 한 해는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높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GDP갭이 플러스가 아니다. 성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보다 GDP갭이 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Q.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A. 금리 결정은 매월 결정한다.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처럼 5.25%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0%가 하한이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금리가 어디까지인지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A. 지금도 통화정책기조는 완화적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환경을 더 완화적으로 만들어서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것이다. 현재로선 한국은행이 경제를 보는 관점에 차이가 없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제로(0%) 금리까지 갔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2.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프로필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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