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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하도급 구조 바로 잡겠다”

월간 리치 | 2013.05.13

Q.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A.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낙찰가율 82% 미만)을 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이행 과제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사실 건설경기 악화 영향보다 불법하도급, 임금유보, 외국인근로자, 연령제한 등 때문에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개선과 분리발주,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것이다.

Q.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A. 그렇다. 건설 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 확립’인만큼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건설 산업이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Q. 4ㆍ1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나.
A. 4ㆍ1부동산종합대책이 가시화되려면 20개에 가까운 법이 통과돼야 한다. 추경도 예정대로 잘해서 일반 경기는 물론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


Q. 전문건설업계의 고충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A. 건설 산업의 참여자인 원·하도급자, 근로자 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도급-하도급-임금노동자 사이에 배려와 존중을 전제로 정당하게 주고받는 관행이 굳어져야 한다. 상호간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상생·공생의 자세가 중요하다. 불공정행위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세 집단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Q.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 대한 조정 의사를 밝혔는데.
A.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Q.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A.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그널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장이 대책을 보고 기대하는 것을 빨리 집행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렌트푸어도 시장이 정상화되면 전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


Q. 장관 취임 이후 업계와의 첫 간담회로 전문건설업계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A.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 때문이다. 건설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중소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Q. 국내 중소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A. 오는 2017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해외건설 수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Q. 새정부 국정과제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견해는.
A. 공약사항이므로 법제화하되, 공사의 효율성과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하도급업체에게 있는 외담대(B2B) 제도 개선과 하도급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등의 대한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A. 개선을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프로필
▲ 1956년
▲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력
제3대 국토교통부 장관(2013년 3월~현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2013년 1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교육원장·한국지역학회 명예회장(2012년 2월), 제13대 한국지역학회 회장(2009년), 연세대학교 송도건설추진단 건설추진단장(2008년 2월), 한국지역학회 부회장(2007년),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2005년 3월~2006년 4월),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2003년 3월), 한국주택학회 이사·질서경제저널 편집위원·응용경제 편집위원·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국제경제연구 편집위원·지역연구 편집위원·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논문심사위원·Journal of Housing Economics 논문심사위원·Journal of Urban Economics 논문심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모니터 위원·한국경제학회 청람상 심사위원회 위원·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위원회·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강사·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연세대학교 기획실 실장·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과장(2001년 1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서울경제센터 자문위원·한국토지공사 열린공기업위원회 위원·통계청 통계위원회 위원·서울특별시 수도발전위원회 위원·서울지역혁신협의회 미래전략산업 분과위원장·산업자원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위원·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점검위원·옳은생각 이사장(1996년 3월~2013년 2월)
▲ 수상
시장경제대상 논문부문 대상(2009년), 한국경제학회 청람상·대한민국 근정포장(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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