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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 지배 구조 손보겠다”

월간 리치 | 2013.04.10

Q. 금융위원회 수장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한다면.
A. 30여 년 공직 생활은 수많은 위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구조조정,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불거진 카드 사태를 해결해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저축은행 문제와 유럽 재정 위기에 연이어 대응해야 했다. 일련의 위기를 겪으며 얻은 교훈은 금융 위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간절한 바람은 금융 위기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Q.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A. 튼튼한 금융의 확립,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금융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따뜻한 금융의 구현 등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Q.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조금융’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면.
A. 그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이 비자발적 양적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의 창조 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질적인 지원으로 변모해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의 가능성이나 실제 운영에 대해 굳이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고 우선 담보부터 확보하고 담보가 부족하면 정부 보증을 통해 위험만 회피하면 충분했다. 앞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을 활성화해 사업성과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관행을 바꾸겠다.

Q. 한국 경제와 금융 상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A.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연과 선진국 양적 완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나 엔화 약세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산재해 있다. 대내적으로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저성장 단계로의 진입 조짐,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Q.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검토, 창업 기업과 사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A. 그렇다. 국민행복기금을 조속히 발족시키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Q. 금융회사 지배 구조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배경은.
A.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12년을 넘겼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당초의 취지도 퇴색해 버렸다.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계·학계·시민단체를 아우르는 TF를 구성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저히 바꾸겠다.

Q. 금융권의 금융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A. 오늘날 모든 금융행위는 철저하게 IT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이 해당 회사의 생명과 동의어다. 일부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대형 해킹에 노출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추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겠다.

Q. 따뜻한 금융을 구현할 수 있게 금융회사들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A.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로 ‘전멸의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 혈세로 조성된 168조 원의 공적자금으로 살아났다. 이제는 국민의 은혜를 되돌아볼 때가 된 만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의 관점을 바꿔 달라고 강조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A.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강화를 위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정립하겠다. 무엇보다 엄정한 금융 감독이 중요하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행정을 실행해 금융의 규율을 확립하겠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프로필
▲ 1958년 서울
▲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휘문고등학교 
▲ 경력
금융위원회 위원장(2013년 3월~현재),
기획재정부 제1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11년 9월~2013년 3월),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2008년 3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과장·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과장(2007년 11월), 제24회 행정고시 합격(1980년)
▲ 수상
황조근정훈장(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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