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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외환시장 추가규제 검토 안한다”

월간 리치 | 2013.04.10

Q. 5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시킨 것을 금융완화 기조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아직도 완화기조에 있으며 현재 GDP갭이 1~2%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긴축보다는 완화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였는데 올 1분기에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에 변함이 없다.


Q. 현재 민간연구소는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 예상하고 있는데 국내 경제가 한국은행이 예상한 성장 지표를 따라가고 있는지.
A. 성장률은 전기비로 봐야 성장세를 이해하는데 유리한데 우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로 0.4%를 기록했다. 현재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 제조업생산 등 1월 자료 공표돼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1월에는 전기비 마이너스를 보였다. 하지만 2월달은 적어도 마이너스로부터는 벗어나리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1월달보다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Q.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 방향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는데 추가 규제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A. 환율은 시장 펀더멘털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환율은 시장의 기초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재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요율을 법적으로 상한을 50베이시스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규제라는 것은 시장 펀더멘털로부터 벗어나면 취하는 조치인데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다르다.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 규제나 추가적인 제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Q.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대 물가 달성’은 한국은행 물가목표인 2.5~3.5%와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A. 한국은행은 앞으로 3년간 3%보다는 다소 낮은 물가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2.5~3.5% 수준에서 물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전처럼 기준을 3%로 두고 ±0.5%로 하는 것과 다른 의미라고 보면 된다. 중장기적인 목표는 2%대로 정부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Q.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A. 정책은 항상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국가경제로 보면 정책조합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는 대외적인 상황과 대내적인 상황을 모두 보아야 적절한 판단이 된다.
지난해 금리를 내릴 때는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지난해 7월과 10월 금리를 내린 것은 통화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하한다면 어떻게 갈 것인지 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 큰 틀에서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가는 것이다.


Q. 대외경제상황은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국내 경제는 더디게 회복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A. 대외경제의 회복 상황도 실물경제에선 아직 미약하다. 한국과 같이 성장이 대외경제 여건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 안정화 과정을 보면 더딘 것 같지만 실물경제 자체만 비교하면 대외상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Q. 최근 금을 추가 매입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보유할 생각인지.
A. 금은 2010년도 14.4톤에서 현재 104.4톤이 돼 전 세계에서 국내 금 보유 순위가 34위 정도다. 각 나라별로 금을 보유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외화보유액에 대한 민감도가 남달라 중앙은행으로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한국은행도 금을 가지고 외환보유액을 적절히 관리하는 외환보유 운용에 관한 원칙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Q. 향후 환율정책 방향에 대해 밝힌다면.
A. 어느 나라든지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이 ‘QE’라는 양적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선 앞으로 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필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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