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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률 70% 달성초석 마련”

월간 리치 | 2013.04.10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그리고 일자리의 질 올리기로 희망의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겠다.”
방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그는 일자리가 없다면 개인의 행복도, 경제 성장도, 국가의 발전도 이룰 수 없다며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약속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고용정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겠다.”


방 장관은 이 같은 청사진을 밝히며 청년, 장년, 여성,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민의 염원에 귀 기울이며 우리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소리 없이 강한 조용한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고용률 70% 달성 노력 경주

방 장관의 목표다. 노와 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협력 없이는 일자리의 양을 늘릴 수도 질을 개선할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미래창조형 노사관계 협력모델을 발전시켜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은 이 같은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방 장관은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을 향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기업을 향해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삼가고 경영상 해고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향해선 일터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방 장관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을 확실하게 없애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이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만간 범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
매년 40%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인천의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인 셀트리온을 방문한 방 장관의 약속이다. 셀트리온 방문은 그의 일자리 행보에 나선 잰걸음의 첫 방문지다.
그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제약과 생명공학을 토대로 바이오의약품제조분야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셀트리온을 택한 것은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 행보 ‘잰걸음’

그런가 하면 방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지적재산권 정보 서비스업체 ㈜윕스(WIPS)를 방문했다.
방하남 장관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회 곳곳에서 자유롭게 공유·발전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키고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 1957년
▲ 학력
1990 ~ 1995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1986 ~ 1990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75 ~ 1982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학사 
▲ 경력
제4대 고용노동부 장관(2013년 3월~현재), 제2대 한국연금학회 회장·한국연금학회 부회장(2012년 1월~2012년 12월),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겸임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2010년 1월~2010년 12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2009년 7월~2011년 7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08년 1월~2008년 6월), 노동부 근로복지정책 자문위원(2003년 1월~2003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3년 3월), 199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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