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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 공조 중요한 시점이다”

월간 리치 | 2013.03.10

Q. 금리가 넉 달째 동결됐는데 지난해 7월 이후 이어온 금융완화 기조가 일단락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A. 몇 개월 동결했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대외적 여건이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지 대내적 상황만 봐서 ‘몇 달 째’라고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금리 변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달째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만 완화가 아니다. 현재도 금융기조는 긴축보다는 완화로 판단하고 있다.


Q. 지난 2차례 금통위 결정과정에서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A. 지난 번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맞다.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당시 판단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였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현재 소비와 투자 등이 완만한 속도나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도 신흥국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설비투자 등도 12월 자료를 보면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Q. 만일 경기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 금리 가능성은.
A. 금통위를 매달 여는 이유는 전달에 입수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달 금통위까지 어떤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위함이다. 현재로선 내달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에 하방위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의 재정문제가 남아 있다. 환율 문제 역시 남아있으므로 외환시장도 주목해 봐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Q. 원·엔 환율 하락이 이번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한데.
A. 금리를 결정하는데 특정 변수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선 안된다. 하지만 우리는 환율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가 아니다. 때문에 환율만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환율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환율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고려는 하고 있다. 금리와 환율 간 관계는 학계에서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뤄져 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둘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Q.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 결정을 새 정부의 정책을 본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A.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말을 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현재 해야 할 결정을 새 정부 때문에 늦추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는 현재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미루지는 않는다. 현재의 실물경기와 금융경기를 봤을 때 움직여야 한다면 새 정부 출범 시기는 전혀 고려해야할 가치가 아니다. 재정당국자와 협의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것 때문에 미룬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Q. 지난 2012년부터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에선 돈이 잘 돌고 있지 않다,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A. 통화 유통 속도란 명목GDP에 비해 M2(광의통화)가 어느 정도 변하느냐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부터 낮아졌다고 하지만 2011년 4분기에는 0.723이었던 것이 2012년 3분기 0.698로 내려온 것이다. 이 차이가 현저히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물 경기가 부진하니까 명목GDP의 증가율이 M2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거 통화량 중심의 정책을 폈을 때보다는 높다. 실질 머니갭율을 봐도 플러스로 나온다. 완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Q. 이전에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A. 거시경제정책은 다른 정책 목표와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 때문에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에서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다른 정책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다른 정책이 통화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향후 6개월, 1년 후가 어떻게 변할 지 내다보고 정책을 취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A. 앞으로는 통화정책의 국제공조가 중요하게 떠올랐다. 과거의 경제이론 가지고 지금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서 급변하는 환경에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곤두세워서 하고 있다. 쉬운 결정도 없고 명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프로필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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