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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진핑 시대의 중국

월간 리치 | 2012.12.10

중국의 18차 당대회가 끝이 났다. 드디어 미래 10년 중국을 이끌고 갈 새 지도자 시진핑의 시대가 열렸다.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군권과 당권, 즉 군사위 주석직과 당 서기직을 모두 시진핑에게 물려주는 후진타오의 용퇴가 이루어졌고 7명의 당 상무위원에 3명의 태자당 출신이 등장해 태자당의 약진이 이루어졌다. 후진타오의 공청단파의 후퇴라는 평가가 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시진핑의 시대 중국의 미래 10년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은 당은 1당 독재지만 내부 통치는 7명의 상무위원들이 합의제인 집단지도체제다. 그래서 중국의 핵심권력은 7명의 당 상무위원이다. 중국의 3대 정파인 후진타오의 공청단파, 전주석 장쩌민의 상하이파,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태자당파의 치열한 막후 정치투쟁의 성적표는 7명의 상무위원에 몇 명의 자파 세력을 심느냐로 판가름 난다.

공청단파의 ‘알 박기’ 성공

살아있는 권력, 공청단파의 강세가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태자당이 3명, 상해방이 2명, 공청단파가 2명인 3:2:2의 구조였다.
7명의 상무위원 중 시진핑의 고향인 산시성 출신이 3명, 시진핑의 첫 지도자수업지인 푸지엔성 출신이 1명 해서 시진핑과의 지연(地緣)으로 연결된 사람이 4명이었다. 결국 이번 시진핑 시대의 스타트는 중국 특유의 지연으로 연결된 (關系), 정파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파이시(派系)로 시작됐다.
또한 중국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 통수권이 권력 장악의 상징인데 후진타오 주석은 장쩌민 주석과는 달리 주석직 이양과 동시에 군사위 주석직도 시진핑에게 넘겼다. 후진타오가 ‘홀랑 다 벗어 주었다는 의미의 루오투이(裸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끈하게 정권을 넘겼다.
그래서 당초 가장 나약한 정권 장악력을 가진 지도자가 시진핑이라는 예측이 나돌았지만 막상 18대 당대회가 끝나면서 시진핑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후진타오의 화끈한 양보에 시진핑은 후진타오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라는 투의 찬사로 감사를 표했고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를 일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에는 최고지도자의 선정에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 즉 현재지도자가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 지도자의 지명권을 갖는 것이다.
후진타오는 20년 전 등소평이 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지도자 선정에는 상하이파, 장쩌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고 상하이시 당 서기 출신의 태자당파, 시진핑이 주석으로 등극한 것이다.
후진타오는 10년 뒤인 2022년에 등극할 지도자 지명권을 갖기 때문에 공청단파 입장에서는 이번이 아니라 5년 뒤인 2017년 시진핑 2기 상무위원 구성이 중요하다. 이번 시진핑 1기 5년의 정권에는 양보를 하고 5년 후인 2기 지도자 구성에 공청단파를 왕창 심으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진핑에게 통 큰 양보를 하고 5년 후를 기약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상무위원이 되어야만 주석이 될 수 있고 7명의 상무위원의 반열에 오르려면 먼저 18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원이 되어야 한다. 이번 18대 당대회에서 후진타오는 7명의 당 상무위원에는 2명의 공청단파를 등극시키는데 그쳤지만 18명의 정치국원에는 절반인 9명을 공청단파로 채웠다.
중국에는 ‘7上8下’라는 규정이 있어 임명 당시 67세까지는 상무위원으로 취임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연령제한에 걸려 취임할 수 없다. 이번 7명의 당 상무위원 중 주석인 태자당 출신 시진핑과 총리후보인 공청단파 출신의 리커창을 제외하면 모두 64세 이상의 고령이다. 그래서 5년 후면 상해파 2명, 태자당파 2명 공청단파 1명의 상무위원이 자동으로 퇴임한다.
결국 시진핑 1기 내각은 ‘경로우대’와 ‘계파간의 역학안배’로 짜인 것이다. 그래서 5년 후인 2기 내각에서는 후진타오가 정치국에 심어 놓은 9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절반이상이 상무위원으로 취임하면 시진핑 이후의 차차기 지도자를 후진타오의 사람으로 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또한 공청단파 리커창이 총리가 되면 리커창보다 경력, 경험, 나이에서 우위인 태자당 출신 경제금융통인 왕치산 부총리가 걸림돌인데 이번 인사에서 경제전문가인 왕치산을 당의 규율을 담당하는 상무위원으로 발령 내어 리커창의 앞날에 걸림돌을 없앴다.
또한 공청단파는 이번에는 중앙권력은 내어주는 순서라서 어쩔 수 없지만 중국의 31개 지방성의 최고 지도자 402명중 42%인 168명을 공청단파로 채워두었다. 이미 ‘알 박기’ 해 둔 것이다. ‘중앙에 태자당의 정책(政策)이 있어도 지방에는 공청단파의 대책(對策)’이 있는 것이다.

미래 10년, GDP 두 배로 키운다!

이번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팀장이 되어 작성한 정부보고서에서 중국의 미래 10년의 청사진을 밝혔다. 중국은 미래 10년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키운다는 것이다. G2중국이 10년에 두 배씩 커지는 파이를 만든다면 10년 뒤에 지금의 G2중국 만한 나라가 또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72의 법칙’을 감안하면 미래 시진핑 시대 10년 GDP성장률은 7.2%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장쩌민 시대 9.3%, 후진타오 시대 10.7%보다 낮은 숫자다. 시진핑 시대 7%대의 성장목표는 중국이 고속성장을 포기하고 중속성장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G2규모의 나라가 7%대의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같은 1% 성장률이라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니다.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후진타오 시대의 1%는 그 규모 면에서 등소평 시대 1% 성장의 20배, 장쩌민 시대 1%의 5배의 규모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GDP 1%의 규모는 한국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중국의 7%대 성장을 낮게 보면 안 된다. 7%대의 중속성장을 한다고 해도 시진핑 시대 1%는 경제규모 면에서 후진타오 시대의 2배이다.
중국경제가 10년에 2배를 성장한다며 잘나가는 산업은 4배 이상 성장하고, 잘 나가는 산업 중 잘나가는 기업은 8배 이상 성장한다. 한국은 10년에 8배 커지는 중국기업을 잘 찾아 투자하면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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