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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병서 경희대 중국경영학과 객원교수 전병서칼럼 23 중국 경기부양의 정치경제학 중국은 왜 경기부양책을 안 쓸까?

월간 리치 | 2012.05.07

GDP에 목숨 거는 중국이 이번 경기하강에는 별다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에만 있는 정치경제학 때문이다. 중국은 금년 10월에 후진타오 주석에서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으로 정권이 바뀐다. 역대로 중국을 보면 정권교체기에 화끈한 부양책은 없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소득보다는 차기 정권의 권력 분배에 더 관심이 크다. 

100년만에 세계시장 우뚝 설 호기

중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야당이 없기 때문에 정권교체라기보다는 같은 당의 지도자 교체이다. 같은 당의 대표가 후임자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평화적 정권교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당 내부적으로는 집권세력인 후주석의 공청단파와 장쩌민 전주석의 상해파 그리고 시진핑 부주석의 태자당파가 차기 권력배분을 두고 권력투쟁이 한창이다.
중국의 지도자는 5년 중임으로 10년을 집권 하고, 퇴임 후에도 5년간 상왕으로 총 15년간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권력 이양기에 집권자는 상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집권자를 위해 경기부양이나 투자확대를 자제한다. 이듬해 차기 지도자의 경제운용을 도와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관행이다.
금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3월 전인대가 후진타오, 원자바오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4월2일 개최된,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포럼에서 정부대표로 차기 정부의 2인자가 될 리커창이 개막연설을 했다.
사실 6개월 남짓 남은 총리와 주석이 벌일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다. 큰 사고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중국정부의 금년 정책의 화두가 “조용한 가운데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잔여 임기 중에는 부동산투기나 때려잡고 세금 깎아 주어 소비를 늘려 수출업체의 부진을 만회하는 정도다.
좀 더 크게 보면 지금 중국은 내수보다는 위안화 국제화와 같은 외부문제에 더 관심이 크다. 중국은 청나라 멸망 이후 100년 만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호기를 잡았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그 첫 단추가 아시아에서 ‘중화경제권의 건설’이다. 그 야욕을 불태우는 프로젝트가 바로 위안화 국제화, 더 정확히 말하면 “위안화의 아시아지역 통화”전략이다. 강대국 미국의 진정한 힘은 핵무기도, 군대도 아니다. 무한정 돈을 찍어 전 세계의 물건을 공짜로 사서 쓸 수 있는 윤전기, 기축통화발행권이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이 기축통화발행권을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쥐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선 1단계로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통화를 위안화로 만드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2020년까지 완성할 생각이다. 우선 일단계로 아시아지역의 무역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세아 국가들과 무관세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일본과 FTA 협정도 서두르는 것이다.
여기에 최고의 방법이 공자의 옷을 입는 것이다. ‘아시아의 성경’인 공자의 논어와 무관세와 FTA라는 선물보따리를 들고 가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공자학원’을 세워 ‘아이패드를 든 공자의 후손’들을 보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중국의 음흉한 속내는 바로 10-20년 제조업에서 손해 보는 대신 미국처럼 금융에서 100년 이득을 보려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 세계 기축통화시장을 미국, 유럽, 중국이 4:3:3으로 갈라 먹는 작전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첫 단계로 세계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다음 단계로 홍콩에 위안화로 거래되는 위안화 역외금융시장을 만들고 상하이에 뉴욕, 런던 다음으로 가는 위안화로 거래되는 국제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가 위안화 역외시장이 되었고 일본 동경과 영국런던이 자발적으로 위안화 역외금융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관심과 중국이 정권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년 10월전에는 중국에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정책변화는 이변이 없는 한 새 정부의 진용이 확정되고 새로이 일을 시작하는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2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 전망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PMI지표인데 통상 PMI는 실물경기에 3-4개월 정도 선행한다. 중국 PMI지수의 저 점은 작년 11월이었다. PMI의 예고대로 1분기의 중국 실물경기는 저점이었지만 그 수준이 중국이 경제운용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8%를 넘는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착륙 우려는 잠재웠다고 볼 수 있다.
3월의 PMI지수는 53으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초과했고 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PMI지수로 미루어 추정해 보면 2분기 이후 중국 실물경기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분기 이후 중국의 경기는 분기별로 0.1, 0.2%정도의 완만한 회복을 보여 4분기에는 8.5%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경기부진으로 수출은 당장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유럽은 고전 중이지만 미국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분기 이후에 중국의 수출은 10%대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정부의 관세인하, 수입장려정책으로 3분기 이후에는 20%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중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부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GDP는 금년의 8.5%보다 높은 9%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금년 13%에서 16%대로 약간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금년 연간으로 18% 내년은 20%이상의 고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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