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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오바마 방한 한-미 현안 폭넓게 챙겨

월간 리치 | 2014.05.10

사고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번 방한 때 ‘세월호 참사’관련 일거수 일투족은 한미관계는 무엇인지 몸소 상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망동에 단호하게 함께 대처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통일구상이 집약된‘드레스덴선언’지지, 그리고 한미FTA 완전이행 합의 등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들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도 25일 정상회담 때 의상부터 조문객 차림을 갖춘 채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을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라 부를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참사로 많은 학생이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백악관 뜰에서 가져온 목련 묘목을 우리 정부를 통해 기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백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애도하며 희생된 학생 대다수가 공부하던 단원고등학교에 백악관의 목련 묘목을 바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목련 묘목으로 이번 비극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에게 미국이 느끼는 깊은 연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로했다.
아울러 양국 군(軍)의 연합 방위 전력 등을 바탕으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장 추진

두 나라 사이 현안과 관련해선 대북 이슈와 안보의제를 놓고 한 결 진전된 단계로 나아갔다.
25일 청와대에서 마련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현재 2015년으로 정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회담 후 내놓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에 따르면 재검토 합의에 따라 두 나라 실무진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놓고 협의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 및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미연합사 창설 첫 양국 정상방문

이같은 동맹국간 결의는 이튿날 다시 진지하게 북돋는 계기를 마련했다.
1978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두 나라 정상이 26일 함께 나란히 한미연합방위사령부에 전격적으로 들러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보고 청취에 앞서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60년 넘게 한미연합군은 공동의 자유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며(We go together), 우리의 동맹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수 십 년간 함께 했던 노력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양국 국민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다”며 “한미동맹은 군사 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미연합사 장병들에게“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계속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여러분을 굳게 믿고 있다.
We go together(우리는 함께 간다)”라며 격려했다. 


드레스덴 선언 지지 의사 명확히

 

특히 오바마 대통령 방한이 남긴 성과로는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 때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드레스덴선언)에 대해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점이 꼽힌다.
두 정상은 25일 정상회담에서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 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와 북한에 천명한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전적인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고립 노선을 버리고 핵무기를 내려 놓은 채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른 모든 나라처럼 북한과 그 국민은 선택할 수 있다”며 “북한이 고립의 외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한국이 이미 그랬듯이, 나머지 세상에 들어와 더욱 큰 기회와 안전보장, 존중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이런 길을 택한다면 미국과 한국, 세계가 그들의 미래 건설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이행은 박차 TPP는 ‘거리’

아울러 한미 두 정상은 경제 분야에선 발효 3년차가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쪽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 완전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자고 합의했다.
한·미 FTA 이행과 관련 두 나라 정부 간 주요 쟁점이 돼 왔던 ‘원산지 규정’ 확대 적용 문제의 경우 이번 공동 설명서로 관련 내용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양쪽 견해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방문에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초청한 조찬간담회 때 FTA 완전이행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경제관계는 21세기 경제협력의 핵심”이라며 “양국 간 안보와 동맹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양국 모두 고용을 창출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협력관계를 공고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한미 FTA로 인해 양국 교역량과 미국 회사들의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등 본 협정은 양국의 윈-윈 협정임이 분명하다”면서도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그 결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지적재산권 및 유기농 식품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국익 우선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만찬에서 “한·미 FTA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좋은 모델 됐으면 좋겠다”며 TPP 체제에 우리 나라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이어 갔다. 
우리 정부는 FTA와 관련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최종 합의 수준에 따라 TPP 참여여부를 결정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기술 등 청정에너지와 셰일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의 비(非)전통에너지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및 사이버안보, 보건, 교육 등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실질협력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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