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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한국은행 국제화 컨퍼런스 비현금 지급결제 급증 대비해야

월간 리치 | 2014.03.10

한은이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는 주요국 중앙은행 발권 및 금융결제 분야 전문가가 방한한 가운데 ‘화폐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역할(The Role of Central Bank Corresponding to Changes in the Currency Environment)’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조연설자 Edward Green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를 비롯해 연준, 유럽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일본은행, 호주중앙은행, 인도중앙은행, 캐나다중앙은행 등 해외 참가자는 모두 8명에 이른다.


 기조연설 : ‘Paper Cash Meets an Electronic Feature’

Edward Green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전자지급시스템이 전통적인 현금지급시스템을 대체하면서 현금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거시경제 변동성 확대,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시 등으로 화폐수요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금은 ①지불인과 수령인간에 중개인 없이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②개인정보(privacy)가 보호되며 ③거래를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④매몰비용(sunk cost)이 없다(발행준비자금 등 중앙은행의 화폐관리비용 제외)는 고유 특성이자 장점들을 살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현금의 고유한 특성이 약화되어 비현금지급수단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사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중장기적으로 현금거래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미래의 현금 사용 행태 전망과 관련한 시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비상시에 대비한 안정적 화폐수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금과 관련한 환경변화에 대해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세션 1: 주요국 통화정책 시사점
호주 중앙은행에서 온 Michele Bullock은 호주의 경우 1992년 세계 최초로 폴리머 은행권이 발행되어 현재 위조지폐 발생율이 낮은 수준이나 호주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최신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새 은행권 시리즈를 발행하는 등 화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시리즈를 발행하는 것은 도안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정책 이슈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발행 결정과정 초기에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독일에서 온 Helmut Rittgen은 분데스방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500유로화 등 고액권 중심으로 급증한 화폐수요에 대응하고자 화폐유통 민간업체(Cash In Transit)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화폐유통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화폐유통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줄어드는 반면 금융기관 및 현금수송업체 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등 화폐유통 과정에서 탈중앙화(decentraliz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응책이다.
분데스방크는 지점 역할의 재정립 및 민간 부문과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위기시 화폐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에서 온 토모코 쿠로세는 일본은행이 화폐수급 업무 자동화를 통해 발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화폐센터인 Toda Center를 설립하여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중앙은행 Olivier Strube는 유럽중앙은행이 역외 유로화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확대 관리재고(Extended Custodial Inventorie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조방지 장치 및 내구성이 강화된 새 10유로화를 올해 9월 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관리재고 프로그램이란 해외은행이 ECB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량의 유로화를 해당 금융기관 금고에 보관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유로화 유통에 있어 도매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세션 2: 경제환경과 통화 수요 변화

미 연준에서 온 Ruth Judson은 과거 25년간 달러화 수요는 100달러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미 달러화 수요 급증은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국내요인과 기축 통화로서의 안전자산 수요 확대 등의 국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달러화 국외수요 변동에 따라 국제수지가 영향을 받으므로 미국의 역외 자본 유출입 분석 시 달러화 해외수요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션 2: 경제환경과 통화 수요 변화

캐나다중앙은행 Ben Fung은 캐나다의 2009년 지급수단 서베이에 따르면 총지급거래액에서 현금거래액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용·직불카드 거래액 비중은 늘어났으며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자는 현금을 평균 12~14%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카드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지급수단의 안전성 이슈가 사용자들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은행 Charulatha S. Kar는 인도에서 ATM 개체, POS 터미널, 직불카드 발급장수 등 비현금지급수단 인프라와 직불카드, ECS, NEFT 등을 이용한 비현금지급수단 사용액/사용건수가 모두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도중앙은행은 현금지불 억제 사회를 지향하면서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프라 및 낮은 금융 이해도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고민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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