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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00세 시대 대비 금융 역할 강화방안 발표 연금포털 구축 등 실효성 “글쎄”

월간 리치 | 2014.01.15

금융위원회는 구랍 12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포털 구축과 관련해 공·사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융 소비자가 공·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이용해 노후 준비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통합 총괄기구, 금감원 지원 등을 활용한 ‘미래설계센터(가칭)’를 설치해 노후설계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노후설계상담사(가칭)를 도입해 1:1 맞춤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금 수익률 제고에 관련해서는 연금 수수료 인하, 자산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등 판매채널 다양화,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형(Managed account) 상품(개인연금),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퇴직연금) 등을 활성화해 연금 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젊은층의 고수익 추구형 저축 활성화를 위해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도입, 주식형 펀드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2030 젊은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 및 증식 기회를 주기로 했다.
노후건강 보장 제고를 위한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되, 고령층에 대한 의료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 유도하는 등 노후 대비 현물 서비스 보험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확대된다.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본격적 은퇴(2015년 이후)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해 기존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돼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 채권(Longevity Bonds) 발행도 추진된다. 


100세시대 금융강화 일문일답

Q.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링크를 들어가면 국민연금납부내역, 예상연금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새로 구축될 종합연금포털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A.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 링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가입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 별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종합연금포털이 구축되면 우선 개인의 공·사 연금 전체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예상연금액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Q. 현재 국민연금공단, 금융회사 등에서 노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래설계센터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A.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후교육의 경우는 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등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PB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신입사원, 저소득층 등)의 경우는 맞춤식 상담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설계센터에서는 금융권 PB은퇴인력 등이 1:1 매칭교육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PB 서비스 수준의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 미래설계센터 설치와 관련해 기존의 금융권 PB 은퇴인력, CFP, CSA 등 자격증 소지자도 재무설계와 관련된 교육이 가능한 인력으로 보이는데, 노후설계상담사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A. 미래설계센터는 노후대비 취약계층(신입사원, 저소득층 등)에 대한 1:1 매칭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보다 전문화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금융권 PB 은퇴인력이나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CSA(노후설계컨설턴트)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40~50시간의 교육을 통해 노후설계상담사 자격을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지.
A.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투자시기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청년기에는 공격적인 투자전략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자산을 배분한다.

Q. 위탁관리형(Managed account) 상품을 도입하면 상품 수수료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A. 개인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들이 소득공제 혜택에만 집중하여 실제로 자신의 연금이 제대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상품을 관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위탁운용형 상품의 경우 일반상품에 비해 일정부분 수수료가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독당국의 검사 등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Q. 기존의 재형저축과 별도로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A. 재형저축은 세제혜택(비과세)의 특성상 은행 적금 등 원금보장상품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보유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소득세법 §17)되므로 투자 유인이 미흡하다.
은행 적금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2030 젊은 세대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2030세대의 재산증식과 서민·중산층의 고령화에 스스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펀드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이 중요하다.

Q. 실손의료보험은 상당수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등 가입률이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데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개발배경).
A. 현행 실손의료보험에 고연령이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의 가입제한과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층이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연령의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거나, 60세 이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기도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연령층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및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후전용 실손의료보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Q. 현행 실손의료보험과 다르게 입원과 통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이유는.
A.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통원에 대해 각각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통원한도가 초과되는 고가 항암제나 급여 미적용 MRI 등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원 보장한도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통원 구분없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고액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Q.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상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A. 보상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하고 입·통원을 통합함으로써, 고액사고에도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고, 신의료기술 등 고액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이고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확대했다.

Q. 노후 실손의료보험에서 현행 대비 입·통원당 정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A. 입·통원당 정액 공제를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과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부담이 적은 소액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을 통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Q. 급여·비급여 보상비율이 차등화한 이유는.
A. 비급여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액·비급여 치료가 증대하고 있다. 동일한 치료효과를 가정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는 급여·비급여 진료가 크게 차별적이지 않다. 따라서 일부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 고액·비급여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비급여에 대한 보장률을 차등화하여 비급여 적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상비율이 낮아져 보험계약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여 보험계약자 부담분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Q. 상급병실 차액 및 요양병원을 선택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3대 비급여에 속하는 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 수입이 병원 전체 수입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상급병실 차액과 요양병원을 기본담보로 보장하고 있어 실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급병실 차액 및 요양병원에 대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Q. 주택연금 향후 10년간 40만건 공급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A.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15년) 및 고령화 진행에 따라 주택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12년,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13~’22년) 주택연금 총 수요는 약 41만건으로 추정된다. 주택연금 수요에 맞춰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적정 규모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Q.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의 효과는 무엇인지.
A.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는 그 수준이 높고,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하여도 환급이 불가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기보증료 인하로 주택연금 신청자의 가입부담이 완화되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어 주택연금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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