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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기사]민주당 국회의원 강기정 위원...“불성실공시기업 피해라”

월간 리치 | 2013.11.11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불성실공시를 2회 이상 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끝내 상장폐지로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공시 제재 강화해야

코스피의 경우 총 39개 기업이 2회 이상 불성실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공표 및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0개 기업이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코스닥의 경우 2회 이상 불성실공시 125개 기업 중 무려 68.8%인 86곳이 결국 상장 폐지됐다. 전체로 보면 164개 기업 중 106개(64.6%)에 달한다.
불성실공시는 기업의 중요경영사항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공시 불이행), 공시한 내용을 취소 혹은 부인하는 경우(공시번복), 공시한 내용 중 일정규모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공시변경)를 말한다.
언뜻 보면 허위공시가 아닌 이상 경미한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실제로는 불성실공시가 단순히 일회성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 권한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준은 한국거래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총 기업(개인) 298곳에 대한 총 331건의 금융위원회 제재를 살펴보면, 평균 과징금 금액이 1억 4,953만원에 달하며 법정 최고액인 20억 원을 부과한 경우도 3건이나 된다.
평균 금액으로만 보아도 한국거래소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만약 경영진이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로 이어졌을 정도로 기업 환경이 나쁜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경영진은 공표 이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 손실을 보전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고, 허위공시나 반복위반에 대한 제재 가중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상장폐지심사 최대 사유는 뭘까. 바로 횡령·배임이다. 금액은 2조원에 달했으며, 심사대상 3개 중 1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대상 회사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해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하이마트, 횡령·배임 2,560억원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상장폐지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223개였으며, 그 중 36%인 81개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은 대상 기업 193개 중 75개가 상장폐지가 되었으며, 유가증권 시장은 30개 기업 중 6곳이 상장폐지 되었다.
상장폐지 심사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46건(21%)에 그 금액은 2조 2,08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835억, 2010년 4,570억, 2011년 5,062억, 2012년 6,176억, 2013년 8월 현재 3,444억원으로 횡령·배임액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횡령·배임 상위 업체로는 롯데하이마트가 2,56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이화 1,703억, 온세텔레콤 1,547억, 에스씨디 1,166억, 한화 899억원 순이었다.
상장폐지 심사대상 55%는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있었다.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대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빼내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데 있다. 실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기업은 123개 기업으로 대상기업의 55%에 해당했다.

프로필
▲ 1964년 전남 고흥
▲ 학력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전남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대동고등학교
▲ 경력
2013.05~  제19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북구갑/민주당)
2012.06~2012.11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2.05~2013.05 제19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북구갑/민주통합당)
2011.12~2012.05 제18대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북구갑/민주통합당)
2008.05~2011.12 제18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북구갑/민주당)
2008~2008.05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07.06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4.05~2007.06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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