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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기사]민주당 국회의원 최재성 위원...“장애인 공채 단 1명”

월간 리치 | 2013.11.11

한국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겨 부과된 된 총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한국은행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억 5천만원 등 2009년 이후 총 1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0억원 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국은행은 매년 평균 30명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과금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 의무고용 미달 인원은 35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60명으로 예상되는 2013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벌칙성 가산금 50%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법적의무비율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벌칙성 가산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형 공채 선발인원이 2012년 3명, 2013명 1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신규채용 장애인은 11명으로 2008년 이후 퇴직한 장애인 11명과 동일하다. 사실상 기존 직원들의 장애등록이 장애인 고용인상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인원 법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장애인 고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최재성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고용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벌칙성 가산금마저 부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공채인원 조차 줄여버린 기관이 한국경제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거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단된 VIP경제브리프을 예로 들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VIP 경제 브리프’인 ‘BOK 경제 Insight’는 이명박 정부시 총 29건(월평균 1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작성되어 청와대에 제출됐다.
 
중립성 훼손도 심각

한국은행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VIP 경제 브리프’를 중단하였고, 4월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도 불구하고 4월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중립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5월달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기 직전 3주 동안 청와대에 ‘VIP 경제 브리프’를 돌연 3건 제출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5월달에는 정부 경제정책에 동조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신호를 사전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은 경기부양 등 정치적·정책적인 고려가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중립성은 중요하다”며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프로필
▲ 1965년 경기도 가평
▲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동국대학교 불교학 학사, 서울고등학교 
▲ 경력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갑/민주당)
2012.05~2013.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갑/민주통합당)
2011.12~2012.05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갑/민주통합당)
2008.07 민주당 대변인
2008.05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갑/민주당)
2008.02~2008.05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
열린우리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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